티스토리 뷰
요즘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에 대한 반응을 주변에서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1억이면 낳을만 하다." " 아니야... 아이 하나 키우는데 5억이 든다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 .. 등
여러가지 반응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출산 장려 정책 (7200만원)
(1) 첫 만남 이용권 : 200만원
(2) 부모 급여 : 1,800만원
(3) 아동 당 : 960만원
(4) 보육료, 급식비 : 2,540만원
(5) 초.중.고 교육비 : 1,650만원
💛 확대되는 출산 장려 정책 (2800만원)
(1) 천사 지원금 : 840만원
(2) 아이 꿈 수당 : 1980만원
(3)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많은 분들이 기존 정책에 더하여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단순히 1억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7,200만 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고,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이 외에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건의 부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에 추가된 정책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천사 지원금 840만원
: 천사 보조금은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총 금액은 840만 원입니다. 기존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040만원이라 엔젤(1004)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장난인 것 같아요. (일시금과 월 지원금을 합해서... ㅋ)
2. 아동 198만원 (i) 꿈의 수당
그것은 가장 큰 어린이 꿈 수당입니다. 어린이 꿈 수당은 8세에서 18세까지 매달 15만원입니다. 기존의 현금성 지원인 아동수당은 8세부터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8세부터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8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인천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2024년생~ : 월 15만원
✅ 2020년생 ~ 2023년생 : 월 10만원
✅ 2016년생 ~ 2019년생 : 월 5만원
3.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임산부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데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황
한국은 출산율이 심각합니다. 2022년에는 0.778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단 한 명의 아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인구 개발 연구소 (베이징 인구 공공 정책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약 3억 6천 5백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억 원을 제외하면, 우리는 2억 6천 5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액수를 감안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통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연구원의 2022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비는 1인 76만원, 2인 1억4060만원, 3인 이상 1억9960만원(2022년 기준)입니다. 월 76만 원. 이렇게 보면 부담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나누면 자동차 구입, 이사에 따른 주거비 증가 등 보육비 증가분보다 기타 비용 증가분이 더 컸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추가 지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출산의 해결가능성
돈이 없는 가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지만,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에는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비 선생님: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고, 결혼을 했다면 아이를 갖지 말라고 조언을 받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이웃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